임장비 필요할까? 중개사와 소비자 입장 차이 한눈에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장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장비’란 부동산 중개사가 거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임장)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임장 크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임장비 도입을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뚜렷한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연 임장비는 필요한 제도일까요? 이 글에서는 임장비 도입의 배경과 찬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세세히 살펴봅니다.

---

임장비 도입, 왜 논의되었을까?

과거에는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하는 ‘임장’이 실제 매수 의사가 있는 소비자에 의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 목적이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매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해 집을 방문하면서 중개사와 매도인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사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임장 크루가 찾아와 실제 매수 의사도 없이 집을 둘러보고 질문을 쏟아낸다"며 "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중개업계는 임장비 도입을 통해 '진성 고객'과 '관심 고객'을 구분하고, 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자는 논의에 나선 것입니다.

---

임장비 도입 찬성 입장

임장비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중개사들과 일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웁니다.

• 정당한 노력 보상: 중개사는 매물 조사, 매도인 조율, 현장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장 과정 또한 중개사의 전문성과 시간이 투입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전문 서비스 가치 인정: 단순 '문 열어주는 역할'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중심 거래: 임장비를 부담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실수요자들만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임장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매수 의사 없이 단순 구경 목적으로 매물을 방문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가 될 소지도 있다"며 "임장비는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임장비 도입 반대 입장

반면 소비자와 일부 중개사들은 임장비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부담 증가: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 신뢰 하락 위험: 거래가 성사되기도 전에 비용을 요구하면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고,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직거래 활성화: 이미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 9451건으로 무려 220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 부담과 신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현재 부동산 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장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충돌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임장비 제도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반됩니다.

• 명확한 기준 설정: 임장비 금액, 적용 대상,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부당 청구를 막고, 합리적 수준의 임장비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소비자가 비용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임장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장비 도입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신중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