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병역 제도 개편, 실현 가능성은?

대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이슈가 있다면 바로 병역 제도 개편입니다. 특히 인구 절벽과 저출산 문제로 병력 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징병제와 모병제, 여성 징병제 같은 논의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병역 제도를 두고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녀 모두 복무하는 방안부터, 단계적 모병제, 군 가산점 제도 부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병역 개편 공약

1. 국민의힘: 남녀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 확대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남녀 징병제를 먼저 시행한 뒤, 이후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2. 더불어민주당: 선택적·단계적 모병제

김동연 경기지사는 병역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지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으며,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대선 본선에서 이를 주요 공약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병역 개편,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

1.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병사 15만 명을 모병제로 충원할 경우 5년간 약 6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20만 명 기준으로는 연간 2조 6천억 원 수준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모병제는 단순히 제도 변경을 넘어 재정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인권과 군 문화의 선결 과제

모병제가 실현되려면 단순히 인력을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무 환경과 군 인권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대 내 괴롭힘, 복무 중 사망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의 틀을 바꾸기 전에 내부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3. 여성 징병제, 가능성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었지만, 여성과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는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서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출산율 저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국방은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의 의무지만, 현실은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모병제 연구자 인터뷰 중

앞으로의 병역 제도, 어떻게 바뀔까?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에 앞서 반드시 병력 수요 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기술 발달과 군 장비 현대화로 인해 필요한 병력 규모는 줄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병제든 징병제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국방 외에도 고령화, 청년 일자리,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병역 제도 개편은 단순한 공약으로 끝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병역 제도 개편은 단지 군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청년의 미래, 세금, 성평등, 출산율 등 다층적인 요소가 얽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방향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병역 시스템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떤 병역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