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오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 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유예 기간 및 시행 일정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및 팁

• 확정일자 부여만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내용은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