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1 상법 개정안, 왜 실패했을까? 이해하기 쉽게 정리 지난 4월 1일, 상법 개정안이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법안이 부결된 게 아니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왜 기업계에서는 반대했고 정부는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는지까지, 핵심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었나?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있었으나,이번 개정안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됨.목적: 소액주주 보호 강화반대 의견.. 2025. 4. 10. 이전 1 다음
